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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정부보조금 빼돌린 완도군청 공무원 구속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정수시설 설치업자와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뒤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완도군청 공무원 A씨(6급)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운 뒤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가공공장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설치업자 B씨 등 3명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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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 지원.18일까지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오는 18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 지원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은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저감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예산 3억6천9백만원을 투입해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및 PM-NOx 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02~07년식 배기량 5,800cc~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차량,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로 목포시로 등록되어있고 정부보조금지원으로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부착장치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와 PM-NOx 동시저감장치에 대해서는 약 4 ~ 17%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선정 기준은 연식이 오래되고 배기량, 총중량이 큰 차량 및 건설기계 순 등에 따르며 예산조정·사용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예비 순위에 따라 추가선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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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3억 3천 2백만원을 투입,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건설기계 엔진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2년 ~ 2007년식 배기량 5,800cc ~ 17,000cc, 출력 240 ~ 460PS 경유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 등이다. 단,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사업을 실시한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부착장치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와 PM-NOx 동시저감장치는 부착비용의 약 4 ~ 17%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선정기준은 연식이 오래되고 배기량, 총중량이 큰 차량 및 건설기계 순 등에 따라 선정되고 추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예비 순위에 따라 추가선정 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차량·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를 통해 부착장치를 먼저 선정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11일 부터 22일까지 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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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국비 지원사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군이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6월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7년11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비1,700만원 지원사업에 J씨는 월200만원에 주 40시간근무 및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7개월간 기간제공무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작가 J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 40시간 상근직 근로를 하지 않고 돈을 취해간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반성해야 하는 '국가근로 출근부 허위 기재 및 공무원 겸직근무 금지까지 위반해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사무국장 이중취업자로 4대보험 공단에 적발되었다. 완도군립도서관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7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출근 장부 등 관련 자료에는 모두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완도경찰 수사결과 밝혀저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답변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취지는 주근무지가 설정된 상시근무형태의 “상주작가”지원이며, 재택근무는 본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일자리 지원형 사업에 속하며 4대보험 지원이 의무사항이므로 타 사업장과 중복가입자체(겸직근무)와 재택근무도 불가하며, 특강을 월1회 했다고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 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창작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문인들을 위한 문학분야 일자리창출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33개 공공도서관에서 33인의 작가들이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했었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던 완도군립도서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완도경찰의 수사결과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밝혀저 검찰에 송치되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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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 시행▲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올해 12월말까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토지소유의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이 해당된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농업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게된다. 문점영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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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청렴 리플릿 제작 배부▲ 청렴 리플릿 제작 배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교육청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 등을 안내하는 청렴 리플릿을 전 기관 및 학교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청렴 리플릿은 청탁금지법 시행 인식변화 설문 결과 청렴교육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일환으로 제작했다. 이 리플릿에는 전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 안내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전남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경사항, 부당지시 갑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내용을 담아 교육가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법 관행 근절 및 청탁금지법 인식 제고를 위해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청렴한 혁신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가족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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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보조금=눈먼 돈, 허위 서류로 보조금 챙긴 11명 검거사설 정부보조금=눈먼 돈, 허위 서류로 보조금 챙긴 11명 검거 [ ▲ 石泉김용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 참여자가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수년간 10억 원대 횡령 혐의로 모영농조합 대표 등 3명이 구속되었다는 것.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각종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경남 거창군이 2011년∼2014년 추진한 '화훼 수출농단 확대 조성사업'에 참여해 수년간 1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정 모(5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문 모(4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정 씨 등은 보조금을 타내려고 형식적으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고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2억 5천만 원 상당을 본인들이 마련한 돈인 것처럼 속여 군으로부터 3차례 1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2009년 수입한 자동 농산물 선별기를 직접 연구 개발한 제품인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 과제 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 1억 4천8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경남 김해의 한 연구개발업체 대표 김 모(44) 씨를 구속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이들이 개발했다고 제시한 농산물 선별기는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농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은 보조금 4억 3천600만 원 가운데 9천만 원 상당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경남 산청군 '산청 홍화육성사업단' 보조 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1억 6천5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농원 대표 김 모(45)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14년 10월 홍화 청국장 제조공장 건설에 일정 금액을 자체 부담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을 자부담금으로 속여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남 경찰은 최근 두 달간 '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을 통해 해당 사건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담당 관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A모씨(61세,어업)는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혈세라며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과 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광주 전남 관계당국도 태풍피해 농어업 보조금 등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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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보조금 30억 환수명령[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감사원이 21일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조금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고 지원 비중이 높은 농업·수산, 문화·행사, 연구개발 등 3개 분야를 집중 감사해 총 71건을 적발하고 13명을 징계요구, 34명을 수사요청했다. 전방위적으로 보조금 누수가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담당 부처에 부당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명령한 금액만 3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이 적발한 황당한 보조금 실태를 모아봤다. ▶교수가 대학원생 연구비 빼돌려 집 사고, 대출 갚고.한 대학의 A교수는 2011년 임용된 후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등 정부 교부금을 받아 산학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그는 연구실의 공동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도학생 13명의 연구비 수급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했다. 대학원생들에게 현금인출카드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 뒷자리로 설정하도록 지시했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에제 지급하고 일괄 관리하면 안된다는 규정 위반이었다. A교수는 18개 과제에 대해 올해 3월까지 총 1억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자신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5,500만원, 대출금을 받는데 220만원을 썼다. 그 외에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지 않는 돈도 7,800만원에 달했다. 대학원생들은 감사원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알면서도 교수님이 사용하는 돈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생태연못 조성한다면서 낚시터 지어 예산낭비강원 양구군은 2012년 군내에 생태관찰 연못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생태관찰 연못 대신 낚시터를 조성하라는 군수의 지시에 낚시터를 만들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교부금을 준 문체부와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낚시터는 공원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공익성이 없어 승인받기 어려울 것 같자,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낚시터는 준공됐지만 사업성이 없고, 방수공사 등 보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어,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됐다. 감사원은 양구군이 이로 인해 총 9억8,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담당자는 공모전 상금 횡령전자출판에 관련한 협회 재무담당자 B씨는 2012년 국가보조사업인 ‘대한민국 디지털작가 공모전’ 상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억5,000만원의 보조금 받았다. 하지만 협회 계좌로 상금이 입금된지 40분만에 자신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무단 이체하는 등 총 4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문체부에는 상금을 준 것처럼 거래내역 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증 사본을 위변조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수상자 17명의 상금을 빼돌렸다. 디지털공모전 수상자가 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문체부에 항의하자 계좌번호 오류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년동안 이러한 식으로 B씨가 빼돌린 보조금이 1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때까지 문체부는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줄줄 새는 농업보조금 경남 진주시의 한 농업인은 건설업체와 축사 신축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 3,000여만원을 챙겼다. 한 농업용 자재 생산업체는 농업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전남 보성군 8개 농가가 내야 하는 부담금 3억3,000여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공사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렇게 보조금을 가로챈 농업인은 12개 지자체 82명이었고, 부정 수급 금액은 13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농업 관련 보조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직접 지원보다 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입력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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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주식회사 이래도 되는 가?▶주주총회 논란, 완도전복주식회사가 개인 소유인가? 일부 주주, 임원선출 논란 무효주장 ▲ 완도전복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복생산 어민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어민들의 회사라며,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일부 지역신문등에 광고하며 홍보했으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부 주주는 임원선출 논란 제기 및 무효주장을 하며 완도전복주식회사가 개인 소유냐고 성토했다. 2015년 2월27일 오전 11시부터 완도문화예술의 전당 2층 공연장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 주주총회가 열렸다. 현재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고 상무가 사회를 보며 진행했는데, 이날 김형수 대표이사는 이사, 감사 선임권을 본인에게 위임 해달라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했다는 것. 대주주(완도군)가 동의를 하여 의장은 누군가가 주는 명단을 보고 발표 했다고 한다 .여기 저기서 이의제기 하면서 그런법이 어디있냐고 해도 대주주인 완도군이 동의 제청 했으니 상법상은 하자가 없다는 관련자의 답변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정관 제28조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에 의거 단한명이라도 이의를 제기 하고 반대를 한다면 주주의 과반수 의결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행사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는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투표하지 않았고, 주주 과반수의 득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원선출에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 특별히 주식회사 법인 감사는 집행부와 결탁하면 안되는 게 주식회사의 법인의 기본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를 살리기 위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전복생산어민이 주주인 최소한의 투명경영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이라는 것. 어떠한 경우라도 주식회사인 법인의 감사는 주주총회 석상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여 정관에 따라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는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전남 완도군 거주 전복생산어민이며 주주인 전임이사 A씨에 따르면, 집행부 맘에 드는 감사는 전원 연임되었고, 맘에 안드는 이사는 전원 경질 당했다는 주장이다. 전임 이사들이 미운털 박힌 이유에 대해, 전임이사 A씨는 유통과 합자하면 망한다고 반대하고, 가공공장 시푸드와 합자를 반대하고, 현재 정부보조금으로 설립한 시푸드는 부도상태라며, 전임 은퇴 과장과 사내이사들이 반대를 하며 전문경영인 CEO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또, 전임 김군수의 처남을 사내이사와 이사회 동의없이 선임하는 등 김형수 대표이사의 행위가 말썽이 일자 전임 김군수의 처남은 일신상 사유로 결국 자진사퇴 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사내이사들의 건의조치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대표이사가 집행한 이후에는 따로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김형수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운영행태는 전복생산 어민들의 회사를 사유화 하겠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니까 상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투자한 대주주인 완도군은 전복생산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개념이지 전복주식회사의 인사권 개입 의혹이 있으면 안된다는 일부 주주들의 여론이다. 전임 김종식군수는 그런 원칙은 철저히 지켰다고 전임이사 A씨는 말했다. 물론 현직 군수가 조정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당연직 감사를 하게되어 있는 완도군 수산담당 부서에서 심도있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우철 신임군수가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대주주인 완도군(군민)이 주인이며 불쌍한 전복생산 어민들의 쌈짓돈 주식투자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완도군에서 철저한 투명경영과 대표이사 독선적인 경영방식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정관에 따라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전임이사 A씨는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뽑아낸다고 하는 선인들의 말처럼, 많은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봉급자인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복생산어민으로 주주인 어민들의 대표인 이사들을 몰아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극비로 이룬 숙청과 같다고 말한다. 전임 이사들을 취재했는데 한결 같이 사심은 없었다. 다만 임원선출에 날치기 모양새가 불명예스럽다고 하며, 입후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사 당선허락 소견도 듣고, 얼굴도 익혀보고 물러가는 이사들을 공로패는 못 줄만정 격려의 박수라도 보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말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정관 제32조 및 주식회사 상법을 보면 대표이사 및 집행부 임원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 김형수 대표이사에게 이사 전원을 위임 한 것은 대주주의 횡포이며 특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더더욱 가관이다. 본지 기자가 회사 정관 열람을 요구하자 끝까지 거절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농협,수협,임협,축협,원협, 정부투자공사, 정부투자 주식회사 등)은 대한민국국민에게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공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 것이다. 국민이 요구한 운영 정보공개를 저버리는 것은 투명한 경영을 해야하는 정부보조금인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전복생산어업인들의 주식투자로 살립된 취지를 망각하는 완도전복주식회사 및 김형수 대표이사는 각성해야한다는 지역여론이다. 또한, 본지에서 수차례 보도한 완도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 관사문제도 1억원의 전세금을 건설회사의 부도로 반환 받지 못하고 2,000만원정도만 받고 나머지 8천여만원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8천여만원의 전복주식회사 미회수 전세금인 공금에 대해 실무자는 모른다고 하는 완도전복주식회사의 행태만 보더라도 투명경영은 물건너 갔다는 여론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본지 기자가 명진건설사에 취재 한 결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만약 이러한 사실에 대해 8,000여만원의 전임,대표이사 관사 전세금 미회수건에 대하여 전복주식회사 감사는 전복주식회사의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고 8,000만원에 대한 전세금 미회수 공금에 대한 민사청구를 위한 법적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는 군민의 여론이다. 또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공적보조금으로 출자한 법인인 전복주식회사의 공금은 국민의 혈세이며 전복생산어업인의 출자금을 지키는 일에 대해 이젠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역여론도 일고 있다는 것. 최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권두희, 김동수, 용찬진, 최명남, 장태식, 이명남씨 등 6명이다. 대표는 이사로 선출되지 못한 실수를 했다는 것. 감사는 강동완(해양수산정책과 유통가공담당) 씨가 새로 선임되고, 두명의 감사는 연임되었다는 것. 이에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담당 관청인 전남 완도군은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임기가 만료 되었다고 답변했다. 날치기 임원을 선출하면서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주주총회 현장에서 감사와 대표이사를 주주들이 선출하는 절차를 빠뜨렸다는 것이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그렇다면 "법률상 현재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공석이 되어"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주주들이 선출해야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다수 완도군민들과 전복생산어민 주주들은 완도전복주식회사가 투명한 경영으로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주주이며 당연직 감사권한이 있는 전남 완도군은 대주주 갑과 소액주주 을을 떠나 서로 화합과 소통속에서 정관에 따라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03 수정20150305 16:00▶ 법원, 보조금 횡령 완도수산직 공무원 실형선고 6급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8급 벌금 500만원 판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법무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는 지난 2월16일 오후 3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남 완도군의 보조금 횡령등 혐의로 6급 수산직계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8급 수산직 공무원과 완도전복주식회사 전,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완도군청에서 직위해제된 수산직 6급과 8급 공무원 2명과 함께 완도전복주식회사 A모 대표이사는 회사소유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전복주식회사의 당연직감사인 수산직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는 것.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는 6급수산직 계장의 경우 700만원과 500만원 등, 도합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로 확정했다. 또한, 6급수산직 계장은 가지 않은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것처럼 지출서류를 8급수산직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감사에 대비해 허위영수증까지 작성하는 등 횡령의도가 분명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6급 수산직 계장이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태도가 극히 불량하며 국가공무원으로 품위를 실추시킨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8급 수산직 공무원은 위법성과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완도군청 수산직공무원 2명은 지난 2012년 수산경영평가 시상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2회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예산 700만원을 착복하고, 전남도청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소재한 청해관광회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완도군에 소재한 완도전복주식회사 전,대표이사 A씨와 함께 회사 소유의 현금 500만원을 횡령한 범죄도 함께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 한편, 전남 완도군청소속 공무원인 완도읍사무소 공금횡령 전,읍장과 전모직원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계속된 비리사건에 이어 수산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판결로 완도군 집행부 이미지가 먹칠되어 매월 공무원청렴교육 등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17 ▶ 관련기사 본지 보도(20141005일자) 다시보기. 전남 완도수산관련 문제 의혹 빨간불 완도전복주식회사 외부 감사 실시해 공개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 보조금 횡령혐의로 직위해제된 수산직 6급과 8급 공무원 2명과 함께 완도전복주식회사 A모 대표이사는 회사소유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감사인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지난 10월1일 오전에 첫 재판이 법무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해남검찰은 업무상횡령과 방조혐의 등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며, 두 공무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인을 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계속되는 법정공방의 결과는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이날 법정에서 해남검찰은 완도군 6급과 8급 공무원은 수산경영평가 시상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 700만원을 공동으로 횡령한 부분과, 완도전복회사 A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전복주식회사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는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완도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받은 탄원서를 지난 2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불인정한다며, 4명의 증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변론했다. 이날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요구한 증인신청을 받아 들여 재판기일을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했다. 또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지난 2009년3월에 설립되면서 전임 대표이사의 사택을 명진건설 이상진 사장에게 전세로 임차하면서 건물의 가격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전세금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완도 J신협에 1순위 담보대출이 되어 있음에도, 2순위로 1억원의 전세권 설정을 하여 위 건물이 경매되어 2천만원 정도만 회수되어 완도전복주식회사에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군민과 전복생산자인 주주들에게 8천만원 손실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모 제보자의 한탄이 사실로 들어났다.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감사는 일반 생산자 주주 군민1명과 완도군청 담당 6급 공무원 1명 등 2명으로 되어있다.A모 전,대표이사는 공금을 횡령하여 공무원 감사에게 건넨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한심한 실정으로 완도군과 주주대표 등 임원들은 즉시 외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여 공개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임원인 사내관리이사를 임명하면서도 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전임군수의 처남(증권회사 출신)인 G이사를 취업시켰다가 말썽이 나 1개월 근무하고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퇴사했다는 것.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 및 모 이사는 “G이사 채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군민의 혈세와 전복생산자 주주 등으로 설립된 회사로 투명한 경영과 투명한 공개로 한점 의혹없이 경영되어야 한다는 군민들과 주주 생산자들의 일부 여론이다. 본지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를 방문해 상무이사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겠다고 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지난 2012년 전임 대표이사는 순이익을 2억8천여만원을 냈으나, 2013년 하반기에 입사한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201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말까지 1천만원도 안된 6백여만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알려져 사실이라면 외부 공인회계사의 공개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군민과 주주에게 밝혀야 한다는 일부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 어업인 600여 명과 수협, 유통업자, 완도군 등이 총 34억원을 출자해 지난 2009년 3월 출범한 전복 유통회사로 이 중 12억원을 군민혈세인 군예산으로 출자했다. 한편, 주주인 C모씨(전복생산자)에 따르면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투명한 경영과 함께 입출금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협의없이 행하는 인사문제와 외상판매대금 미회수 손실과 저가판매로 투자금 손실 등 방만한 경영문제에 철저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여론이 일파만파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05 수정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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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수산보조금 의혹 수사 호평완도해경, 수산보조금 의혹 수사 호평 관할구역 국민혈세 보조금 사범 끝까지 추적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해경은 기구개편으로 기획수사, 정보 분야 조직과 인력이 대폭 늘면서 본연의 임무와 함께, 대신 도내 17개 연안 시·군 해양, 수산분야 보조금 의혹 수사에 전력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전남 장흥군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서해 지방 해양경찰청과 완도 해양경찰서에서 수사의뢰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군에 보내오고 있다는 것. 이는 가공, 양식 기자재, 연안개발 기반 조성사업 등 정부 수산 보조금과 관련된 장흥지역 모든 수산 관련 사업에 대한 의혹 및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 횡령 등에 내사 또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관할구역 어촌계와 관련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인 자율관리사업분야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공무원이 지원하면 민간이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므로, 어촌계 간부 등이 횡령, 유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여 전남 완도해경은 수사를 활발한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의 일선 지자체 해양·수산업무 보조금 비리 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수산보조금은 사업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도내 해양·수산 관련 일선 공무원들은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청렴 결백해야 한다며 국민혈세 보조금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는 어업인 여론이다. 한편, 전남 완도 해경은 관할인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지역에서 도서지역 긴급 응급환자 수송 등과 함께, 지난 2011년 민원제기로 수사가 이뤄진 장흥 무산김 회사 업무상 관련 횡령사건과 노력항 개발 관련 사건 등 정부보조금 의혹사건에 단호한 법집행으로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남부 신재희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9